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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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법무통계담당관
  • 담당자 변상혁
  • 문의전화 220-2333

민사소송이란?

  •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
  •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하여 권리관계의 관념적인 확정을 도모하는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도모하는 강제집행절차이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 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가사소송절차 등이 있다.

민사소송절차

소송준비:1.보전절차(소송) 2.소장작성 3.소가산정, 인지 및 송달료계산 4.관할법원 5.소장제출 6.소장심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정후 다시 소장심사 → 소송중:1.소장의송달/답변서제출 2.변론준비 3.변론/증거조사 → 소송종료:판결(1.강제집행 2. 재소송(상소(항고,상소)))

충청북도 민사소송 현황

충청북도 민사소송 현황
연도별 접수 종료 계류
승소 패소 취하 기타
2014 12 1 - - 2 9
2013 23 4 - 4 7 8

※ 2014. 6.말 기준, 기타 : 화해, 조정, 이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