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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개최, 각하 의결
  • 내용
    충청북도는 2018. 2.14. 14:00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지난 2017. 12. 26. 음성군 대소면 이승협이 제출한 음성군 성본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음성군 성본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대출계약 무효처리 및 집행 정지” 요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총 재적 13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주민감사청구 제외대상으로 감사청구를 각하 의결하였다.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감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기한 주민감사청구 주요사항이 현재 진행중인 주민소송(성본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처분 취소 소송, 1심 원고 패, 2심 진행 중)과 상당분 일치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청구 제외대상으로 위원 8명 전원이 각하 의결하였다.

    참고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10건의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되었으나 이 중 수리 3건, 각하 6건, 철회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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